당정 "심야 학원교습 금지 안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최근 논란이 가열된 심야 학원교습 금지 방안에 대해 "획일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수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금도 서울시는 조례로 오후 10시로 운용하기 때문에 자율적 운영이 제대로 실천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법률로 시간을 정하는 것은 당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원비 안정을 위해 학원비 공개나 학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여러가지 학원비 안정을 위한 활동을 교육부가 펼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의원들은 사교육을 줄여 가는 것은 강제적 수단보다는 공교육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사교육이 공교육에 제압 당해야지, 교습시간을 몇 시로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 못 된다는 게 의원들의 공유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 측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과위 소속 의원이, 정부에서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