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위장전입 사과...복수노조 반드시 시행" (종합)

[아시아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반성하고 있고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거부로 우여곡절 끝에 개최된 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예상대로 두 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등은 "과거 군복무 시절과 재무부 근무 시절 장인의 지역구인 경남 산청으로 주소지를 옮긴것은 명백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변명하지 않겠다"면서 "위장전입에 대해 규정상 어긋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게 옳은 행위는 아니었다"고 자성했다.

다만 그는 "지난 1985년 장인어른의 경남 산청 선출지구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모두 다 주소를 옮겼는데 저만 빠지는 것도 보기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를 하면서도 일반 대학원인 서울대학교대학원을 다니며 석사학위를 받은 의혹과 관련, 임 후보자는 "당시 주간 과정에 있었으나 동일 교수의 경우 야간으로 들어도 학점이 인정됐다"며 "오산에서 미군부대 버스를 이용해 서울대까지 가는데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었다"며 버스노선과 번호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수업시간은 6시였지만 대학원은 일반적으로 학생이 몇 명 없어 저녁식사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7시에 수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러 갈 수 있었다"며 "그때 같이 수업을 들었던 동기들에게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논란을 하반기 노동계의 최대 이슈로 꼽았다.

그는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해 서로 경쟁하고, 전임자 급여를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노조 스스로 부담할 때 진정한 노사문화의 선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내년 법시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13년간 유예된 점, 건강한 노사 관행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기준 무시할 수 없다는 점 등 시대적 과제로 생각할 때 원칙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교섭창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보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표가 진행중인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서는 "노동단체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노총 성격상 공직자 노조가 정치활동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께서도 이런 점에서 공직자 노조가 정치활동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음을 표명하셨고 나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반기 뜨거운 감자였던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임 후보자는 "100만 해고 대란설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7월 이후 향후 1년간 100만명 정도가 고용불안 상황에 놓이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100만 해고설이 나왔다"며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현상에 대해 현장조사 한 뒤 필요한 점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장려해야 하는 입장인데 반해 재정부는 내년도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제도를 올해 말로 종료시키려 한다'는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지적에 “재정부를 설득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재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30만원씩 법인세나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지난달 말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선 이를 올해 말로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노동분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경력으로만 보면 노동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일한 적 없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쌓아온 10여년의 경험을 토대로 노동부 직원들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애초 지난 1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비정규직법을 기습 상정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파행이 계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