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임태희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연장 건의"

"과학적 행정 위해 노동 통계 정확도 제고 노력"

[아시아경제신문 장용석 기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장려해야 하는 입장인데 반해 재정부는 내년도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제도를 올해 말로 종료시키려 한다’는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지적에 “재정부를 설득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재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30만원씩 법인세나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지난달 말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선 이를 올해 말로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임 후보자는 앞서 비정규직법 시행을 둘러싼 ‘100만 해고설’ 등의 논란과 관련, ‘노동부의 관련 통계와 전망이 정확하지 않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과학적 행정을 펼치려면 통계가 정확해야 한다”면서 “통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7월 통계만 보면 우려했던 만큼의 비정규직 해고자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한 달만 보고는 정확한 추세를 짐작하기 어렵다”면서 “10월 이후 추가적인 통계 자료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