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부동산 다수 보유 직장인 걸러낼 것"…'10만원씩' 2차 소비쿠폰, 누가 받나 보니

상위 10% 빼고 10만원씩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9월 10일 전에 최종안 마련
고액 자산가 제외를 위한 기준 마련도 쟁점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내달 확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10일 행정안전부를 인용, 2차 소비쿠폰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고 보도했다.

행안부는 이르면 8월 18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고액 자산가 제외 방안, 1인·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9월 10일 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사례도 참고된다.

행안부는 단순 소득 기준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도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걸러낼 별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를 기본 대상으로 하되, 특례 적용으로 약 88%가 혜택을 받았다.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연소득 약 5800만원 이하 직장가입자 해당)가 지원 대상이었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해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도 쟁점이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기준'이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달라진다.

2021년에는 건강보험료 요건을 충족해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제외됐다. 이번 소비쿠폰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자산·소득 기준을 병행해 형평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