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정책, 인적자원 확충이 핵심 요소"

재정부 "실제적 성과 거두려면 세부정책 치밀히 설계해야"

[아시아경제신문 장용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개발정책이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세부정책을 치밀하게 설계하는 한편, 지역개발 담당 인력의 역량 배양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이날 오후 허경욱 제1차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2009 시.도 경제협의회’에 보고한 ‘선진국의 지역정책 동향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최근 선진국은 그간의 중앙정부 직접 지원위주의 지역개발정책에서 지역의 보유자원을 활용한 특화지역개발전략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특히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해 ‘5+2 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를 위해 중앙-지방간 교류확대와 지역개발전략에 대한 중앙정부의 컨설팅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부는 “농촌의 경우 깨끗한 환경과 자연 및 역사.문화자원 등 특화보유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문화관광체육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농촌개발정책 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재정부는 “도시 정책의 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도시육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중앙-지방 간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도 “지역 정책이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육성, 인프라 확충, 규제 선진화 등 다수의 분야에 교육과학기술부, 국토부, 행정안전부, 지경부 등 각 부처가 함께 접근(multi sectoral approach)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부는 “지역이 지나치게 세분화될 경우 공공재 공급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외부효과를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지역 간 통합 또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 간 협약을 체결해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재정부는 “성공적인 지역발전과 경제통합을 위해선 생산의 집적 및 규모의 경제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 지역 간 생활수준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집중과 균형의 조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기초생활권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여건 조성과 광역경제권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생산의 집적 활용 등을 목표로 한 정부의 ‘기초생활권’ 및 ‘5+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대한 치밀한 세부정책 설계와 차질없는 이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지역의 성장과 함께 지역 간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 통합’을 위해선 ‘생산의 집중’, ‘시장까지의 거리 단축’, ‘주변 지역과의 통합’ 등 세 가지 경제 지리적 요건이 달성돼야 한다”며 각각 ▲환경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토지공급 등 제도개선과 ▲교통·통신 인프라 확충 및 이주(migration) 촉진 ▲교역 장벽 완화 등의 세부정책을 통해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