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최경환 "성장잠재력 획기적 제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투자활성화와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겠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실물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지경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육성 ▲R&D 지원체제의 효율성 강화▲소프트웨어산업 육성▲부품소재 원천기술확보▲자원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우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육성하고 기업성장경로에 맞게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조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면서 "지원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 서민에 온기가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D 지원체제 대해서는 "R&D의 지원체계의 효율을 높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성장에 직접적 효과가 높은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과제간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디지털컨버전스사업의 변화에 맞추어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산업에 전략적인 R&D를 지원하고 다른 사업과의 융합을 촉진시키겠다고도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아울러 부품소재부문의 원천기술을 확보해 대일무역적자의 주요원인인 핵심소재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도 확충하고 실효성있는 자원외교를 추진해 자원확보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효율적 분담을 통해 유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새로운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지경부 관련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유류세는 당분한 인하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유가가 오르거나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과 관련해서는 허가제 성격이 가미된 등록제를 도입하겠다는 지경부 검토사항을 전했다.

공기업 선진화 이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간의 재통합 논의와 관련,"통합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분할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같은 당 출신의 최 후보자에 대해 지경부 장관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 진보신당 등 야당에서는 공천을 대가로 한 후원금논란, 배우자에 대한 이중소득 공제와 종합소득세 고의 누락, 아파트 투기의혹 등을 따졌다. 이에 대해 최경환 후보자는 공천권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배우자 이중소득공제 등은 뒤늦게 알게 됐다며 해명하고 세금탈루 의혹 등 각종 의혹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