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료 등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

[생활물가 안정 대책 - 생필품 가격 안정 여건 확충]

내년부터 전기료, 열차료, 도시가스, 상수도, 도로통행료, 우편료 등 6종의 공공요금의 원가정보가 공개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추석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요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가잘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부터 결산실적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각 이들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T-게이트)를 통해 서민들의 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의 지역별·유통업태별 판매가격 비교 정보를 주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우선 제공하고, 2011년 이후엔 그 품목과 지역 등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연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판매 제도(MVNO,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파수 재판매사업) 도입과 단말기 보조금 지급 자제를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의 요금 인하 여력을 확충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생필품은 국내외 가격동향에 따라 원료 또는 완제품의 관세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생필품의 원료 또는 완제품에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며 "기본관세율 인하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장경쟁 여건 확충하고 물가 안정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