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적극행정 면책제 재정비"

감사원이 올해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제'를 재정비한다. 또 올 하반기 대형국책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탈법행위 등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황식(사진) 감사원장은 28일 개원 60주년 기념식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실질적 보호장치로 자리매김할 수있도록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근절하는 한편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예산을 절감한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해 전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형국책사업 상시점검 활동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탈법적 행정풍토 개선, 민생안정과 국민권익 강화에 하반기 감사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적극적인 시장개입 과정에서 탈법적이고 편법적인 행정과 이에 편승한 공무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진단해 대안을 제시하고, 식품안전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국민건강의 위해요인을 제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김 원장은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