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6월회의 "향후 긴급조치 해제 검토"

6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일본은행이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그 동안 단행했던 긴급 조치들을 앞으로는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일본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15,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기업어음(CP), 사채 발행 환경이 한층 개선되고 있어 기업금융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앞으로 임시·이례적인 조치들을 해제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회의에서는 이같은 안건을 놓고 위원들간의 견해가 엇갈리면서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의사록에 따르면 몇몇 위원들은 9월말 만기되는 각종 지원조치에 대해 "높은 등급의 CP 발행금리가 단기국채 금리를 밑도는 등 효과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기업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더욱 어렵다"고 지적해 추가 조치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일본은행은 6월 정례회의에선 기준금리를 0.1%로 동결하는데만 의견을 모으고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다만 경기 판단에 대해서는 "큰 폭으로 악화한 후 하락이 멈추고 있다"로 2개월 연속 경기판단을 상향 조정했다.

일본은행은 7월 15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9월말 만기인 CP와 사채의 매입, 기업금융 지원 특별 오퍼레이션을 오는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