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감세 기조 유지하되 필요시 증세도 가능"

尹재정 "술·담배 등 외부불경제 과세도 검토 대상"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 확충 방안과 관련, "감세 기조를 유지하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을 통해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전망' 관련 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특히 술, 담배 등과 같은 외부불경제 품목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날 윤 장관 등과의 질의응답 주요내용.

- 하반기에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이 뭔가. 이명박 대통령의 당부와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이 요구한 사항은 어떻게 반영됐나.

▲ (윤증현 재정부 장관) 하반기에 제일 역점을 둔 건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다. 확장적인 재정·금융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 두 번째는 서민생활 안정에 보다 더 역점을 두겠다. 당과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협의가 있었다. 세 번째는 위기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문제로 구조조정과 성장 동력에 대한 방향 제시 등을 하고 있다.

- 윤 장관은 얼마 전 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2분기 지표를 보고 7월말쯤 정책기조의 변화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때와 달라진 게 있나. 정부가 2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지만, 3분기가 되면 기저효과 등 때문에 생각보다 안 좋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 (윤증현) 현재로선 2분기가 1분기보다 성장세가 좀 더 큰 폭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3분기에도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가 상반기에 나름 성장세를 보인 것은 재정의 조기집행과 금융 이완정책 등이 주효했다. 하지만 하반기엔 유가나 해외 원자재 값 상승의 문제가 있고 재정의 지원 비중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경제정책은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적응할 당위성이 있는 만큼 3분기 이후 새로운 판단과 대응 방향이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얘기하겠다.

-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는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도 생각하고 있나.

▲ (윤증현) 현재 일부 지역에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있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도 최근 상당 폭 늘고 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분 중엔 다른 생활 목적 자금으로 쓰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모니터하고 필요하면 총량규제도 할 것이다. 나아가 상황이 더 변하면 DTI, LTV 문제도 재고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그 정도까진 아니다.

- 이번 세계 경제위기로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내수와 함께 균형을 맞추는 구조로 가야할 텐데.

▲ (윤증현) 내가 평소에 계속 강조해온 부분이다. 이번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독일, 싱가포르, 그리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같은 나라들은 대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경제 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외 상황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 또 제조업은 이미 고용 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답은 수출은 계속 유지, 진작하면서 내수 산업을 동시에 키우는 것이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9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규제완화와 개방 확대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에도 정책역량을 모으겠다.

- 윤 장관 취임 때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취업자 수 감소폭 등이 상향 조정됐는데 국내의 시장상황이 좋아져서 그런가, 아니면 ‘윤증현 경제팀’이 잘 해서 그런가.

▲ (윤증현) 우리가 모두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고, 대내외의 여러 가지 변수와도 관계가 있다.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에게 맡기겠다.

-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한시적 대책은 기간이 만료되면 중단하되, 체감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단 건가.

▲ (윤증현) 유용성이 떨어지거나 한계에 달한 부분은 정상화해야겠지만, 좀 더 지속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사안별로 검토해 정리하겠다.

- 하반기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이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많은데.

▲ 올해 본예산의 약 60% 가까이를 조기 집행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그것을 보완했다. 또 추경은 하반기 물량을 상반기에 당겨쓰지 않고 분기별로 균등하게 집행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반기에 떨어질 재정 여력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

- 비정규직법 시행이 임박했는데 정부의 입장은. 국회에선 시행 유예론이 나오고 있다.

▲ (이영희 노동부 장관) 정부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지금은 어느 방법이 최선이냐 차선이냐, 아니면 현실적이냐를 논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지난해 초부터 제기했는데 정치권이나 다른 분야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다가 이제야 논의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정부 안(案)에 대한 비판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이란 것이었는데, (시행) 유예야 말로 미봉책 아닌가. 그러나 지금은 정부도 정부의 입장만 고집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해고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달라.

-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 탓에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부 나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에선 증세(增稅)론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현재의 감세(減稅)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단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하반기 조세정책은 어떻게 된다.

▲ (윤증현) 정부는 지금 ‘2009~2013년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의 회복 및 유지 부분이 초점이 되겠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동안 재정건전성이 유지돼온 편이어서 이번 위기를 풀어 가는데 재정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는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재정건전성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 재정건전성 유지는 세입과 세출 양 측면에서 같이 접근할 것이다. t세출의 경우 한시적으로 불가피하게 지출된 부분은 정상화하고, 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삭제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나 지출은 검증을 거칠 것이다. 세입도 감세, 증세 논란을 떠나 세입 기반 확충 차원에서 접근, 먼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면 결과적으로 증세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기업은 세율이 낮은 곳으로 이익이나 생산설비가 흘러가기 마련이다. 감세는 경쟁국과 비교해 기업에 대해 높은 세율을 유지함은 바람직하지 못하단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 면만 갖고 얘기할 수 없다. 감세 기조는 유지하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

- 최근 외부불경제 항목에 대한 세금 인상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는데.

▲ (윤증현) 그런 부분도 검토 대상이 될 거다.

-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중장기 외화재원조달비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해외차입의 장기화를 유도해 외채구조의 건전성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금융회사의 평가항목에도 단기외채차입비율을 포함해 관리하겠다고 한 것은 정부가 단기외채수준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인지. 단기외채를 관리하는 방법론이 있다면.

▲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확실하게 ‘노(No)’다. 단기외채의 규모나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 등을 볼 때 외환보유고 규모에 비해선 절대로 크지 않다. 다만, 우리가 달러를 국제결제통화로 사용하기 때문에 외국 선진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유동성 문제를 이유로 달러 공급을 급격히 줄이면 내부적으론 1년 이상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도 실물부분의 위축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양(量)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외화유동성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다. 이 신뢰도는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하거나 이나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높일 수 있지만, 우리의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 자체는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커지지 않고 있다. 정부 발표 내용은 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또 단기외채에 대한 감독 방안과 관련해선 현재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개별 은행들은 자신들의 단기외채 비중만 보고 나라 전체의 규모에 대해선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걸 조정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지도해나갈 것이다.

- 기업 투자위험을 줄이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동투자 방식을 도입하고, 공공부문에서 위험을 안는 방식의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이창용)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 산업은행을 통해 ‘턴어라운드 펀드’라고 만든 구조조정펀드가 있다. 지금까진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민간자본이 위험을 택할 요인이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그 역할을 하고, 재정을 통한 금융, 즉 신용보강을 해왔는데, 이젠 민간기관의 유동성도 많아졌고 위험요인에 대한 선택도 커지는 경향도 있어 민간자본을 활용해 구조조정이나 투자에 활용하자는 생각이다. 민간자본이 구조조정 및 여러 가지 투자 사업에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을 제공, 기본적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금융 분야에도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함께 참여해 민간금융기관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려 한다.

- 최근 경제정책의 외적 변수 중 하나로 청와대 쪽에서 ‘중도론’이 나오고 있다. 이게 경제정책엔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

▲ (윤증현) ‘경제는 심리고, 정책은 타이밍’이란 얘기가 있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각종 분열과 갈등을 빨리 해결해야 국민들은 물론 경제에도 이익이 된다. 그런 면에서 ‘중도’란 얘기가 나온 걸로 생각한다.

- 자본확충펀드 등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책적 변화가 있기 때문인가.

▲ (이창용) 자본확충펀드 20조원을 만들어놓고 왜 안 쓰냐, 실패한 정책 아니냐는 등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 홍콩도 우리처럼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었지만 한 푼도 쓰지 않고, 오히려 은행들이 스스로 자본 확충을 하도록 하고 하면서 금융안정을 이어가고 있다. 우린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일부 은행들에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쓰라고 했다. 또 우리 금융기관들은 외국에 비해 부실한 상태가 아니어서 실제로 중소기업 지원 목적에 쓰기도 했다.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더라도 준비만으로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안전망이 있다면, 또 혹시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를 대비해 비축해놓을 수 있다면 성공한 정책이 아닌가.

- 정부는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를 얘기하나 통화 부문을 제외하곤 초기에 비해 정책적 변화가 있단 얘기가 현장에서 들린다.

▲ (윤증현) 지금 전 세계가 적극적 재정정책과 금융이완정책을 통해 자연스레 경기회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벌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부문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순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 정부가 ‘감세기조는 유지하면서 증세 대상도 찾겠다’고 하니 결국 ‘부자감세’는 유지하고 서민만 증세하겠단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 (윤증현) 경제현상은 한쪽면만 봐선 안 된다. 감세가 다 부자감세는 아니다. 필요한 부분을 감세함으로써 기업의 이익 창출과 고용 확대,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세율을 낮추면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쪽으로만 혜택을 간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은 계속 감세를 해갈 것이다. 또 비과세`감면 조항 정비를 통해 세입이 불충분하거나 다른 재정지출이 필요가 있으면 증세하겠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조세체계의 균형을 잡도록 하겠다. 아울러 정부는 조세체계 및 금융을 운용하면서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경제적 취약계층과 약자들에 어느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자신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