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노동 "비정규직법 개정에 최선 다할 것"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5일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브리핑을 통해 “7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불안 상황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신청제도 등 처우 개선 노력도 계속해나가겠”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구조조정에 대비해 예방적인 노사갈등 관리와 업종 및 지역별 고용지원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장관은 “올 하반기엔 고용 친화적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를 위한 법`제도 선진화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며 “수년간 미뤄왔던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시행에 대비해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녹색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함께 미래 산업 개편에 따른 원활한 인력수급이 가능토록 정확한 인력수급 전망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노동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노사정 논의도 계속해나가겠다”면서 “여성, 청년,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기회가 확대되도록 단시간 근로모형을 개발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의 활성화를 통해 단시간 근로를 확산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최근 일부 경기지표의 호전이 보이지만, 지난 5월에도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20만명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지는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노동부는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통한 서민`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