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운용]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 주력

정부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도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그동안 경제위기 극복과 시장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둔 결과 기업 등 각 부문에서 자발적인 체질개선 노력이 부족했을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진행해온 건설ㆍ조선ㆍ해운 등 주요 업종별 구조조정과 개별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약 4만개로, 여신 규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3단계에 걸쳐 각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 울러 금융시장에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업 인수ㆍ합병(M&A)펀드 조성과 우량 공기업에 대한 조기상장 등을 통해 시중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40조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 등을 토대로 금융권의 부실채권 인수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중 구조조정기금의 올해 운용규모는 20조2000억원으로, 정부는 오는 7월말까지 은행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과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선박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국내 중소형 해운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 62척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원래 구조조정기금을 집행하려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정부보증 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은행권 PF 부실채권과 선박 매입 등 시급한 사항에 대해선 공자위 설립(7월말 예정) 이전에 기금 집행이 가능토록 하는 등 은행의 구조조정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단기 유동성 증가와 함께 일부 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자금 흐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수준이 선진국보다 높아 기업부실 증가시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함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의 가속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노동시장 유연성도 높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현행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이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근로 희망 고령자(60세 이상)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허용을 추진하며, 내년부터 적용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등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도 지속적으로 준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영화, 통ㆍ폐합, 경영효율화, 대졸 초임 인하 등 이미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에 대해서도 한층 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특히 24개 민영화 대상 기관은 매각 준비절차를 올해 안에 끝내기로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