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실업급여 수혜율 40%대 넘어서

노동부 "비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신청 증가 때문"

비자발적 이직자들의 실업급여 신청이 늘면서 실업급여 수혜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섰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지급자수를 나타내는 실업급여 수혜율이 43.8%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연평균 실업급여 수혜율 35.4%를 8.4%포인트가량 웃도는 것.

지난 2003년 15.0%였던 실업급여 수혜율은 2004년 20.1%, 2005년 22.9%, 2006년 26.8%, 2007년 31.0% 등으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또 올 1~5월 실업급여 지급자수는 76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53만9000명에 비해 41.0% 늘었으며, 지급액 또한 1조1593억원에서 1조7368억원으로 49.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의성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올 들어 실업급여 지급자수와 지급액이 모두 증가한 것은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높아지고, 비자발적 이직자 대비 실업급여 신규신청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종전엔 실업급여 신청을 포기했던 비자발적 이직자 등의 계층에서 실업급여 신청 비율이 늘면서 실업급여 수혜율 또한 함께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1~5월 고용보험 상실자 195만3000명 중 비자발적 이직자는 93만4000명(47.8%)로 작년 같은 기간의 78만7000명(39.7%)에 비해 8.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1~5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52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6만명에 비해 크게 늘었고, 이중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자 대비 신규신청자의 실업급 신청률은 64.4%로 전년동기대비 12.7%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장 정책관은 “실업급여가 경기불황기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앞으로 실직으로 고통 받는 실업자들이 빨리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