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감소 한달 '반짝' 가능성 우려

매월 사상최고치를 갱신하던 실업급여 지급액수가 6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고용유지지원금도 5개월 만에 줄어들면서 고용지표도 바닥을 친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선업계의 불황과 쌍용차·GM대우 등 자동차 업계의 문제 등으로 이같은 감소세가 한달 만에 끝날 가능성도 커 고용시장 회복을 속단하기는 금물이라는 지적이다.

노동부가 1일 발표한 5월 실업급여 지급액수는 3714억원(지급자수 43만5000명)으로 전월 4058억원(45만5000명)에 비해 344억원(8.5%) 감소하면서 작년 12월 이후 계속된 지급액 증가세가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9000명으로 전월보다 1만7000명이 감소하며 2월부터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5월에 377억원이 지원되면서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경기 후행지표로 일컬어 지는 고용지표의 반전되자 일단은 한 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장의성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현장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반짝' 감소세가 아닌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다.

통상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감소세는 경기에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후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소세는 경기회복의 신호탄이라기 보다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노동경제 연구위원은 "4~5월 굵직굵직한 사건들 없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일종의 '타이밍'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된다면 이같은 감소세는 한달만에 끝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6월 국회처리가 불발로 끝날 경우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실업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계속되는 조선업종의 불황과 쌍용차의 대규모 구조조정, GM 파산에 따른 GM대우 처리 문제 등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