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법, 상임위 상정부터 해야"

민주, 등원거부...고용대란 현실화 비난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국회 상임위 상정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강력 비난했다.

당정은 이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근로자보호법의 시행 시기를 4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잡고, "고용대란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와 조건을 내걸고 법안 상정조차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달 내로 비정규직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긴급 당정회의를 소집했다"며 "아예 법안 상정조차 막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등원을 거부하는 민주당 때문에 비정규직법을 상정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정치적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해야 할 법이 있으면 이를 국회에서 논의하는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종수 노동부 차관도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비정규직을 위해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회기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정규직법과 관련 "한나라당 내부와 노동계에서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며 "비정규직을 기간 연장하는 식의 미봉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정부의 지원 하에 정기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