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공공기능 강화 대수술'

SH공사 도시재생사업 영역 넓혀..시행사로 나서

민간업체의 잔치상이었던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에 앞으로 공공업체가 직접 참여해 경쟁한다. 또 공공지원 확대 등을 통한 공공역할도 강화된다.

필요한 경우 서울시는 도정법 및 조례를 개정하고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지원,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조합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시행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목적은 민간 위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생기는 자금문제나 사업부실, 효율성 저하, 부정부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내 택지가 고갈되면서 서울시 임대주택공급의 첨병역할을 하는 SH공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분야를 다각화하려는 것도 이유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의존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역할 확대 방안'을 마련했으며 서울시와 최종 조율 과정을 거친 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 공공기능 어떻게 강화 되나 = 추진위나 조합이 공공(SH공사)에 사업을 맡기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해 주는 방법이 추진된다.

인센티브에는 용도지역 변경, 구역지정 요건 완화,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인센티브 확대는 사업성이 좋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공공이 사업시행을 통해 보는 이득의 상당 부분이 인센티브로 환원되는 셈이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융자가 확대되고 추진위 역할은 축소된다. 이를 위해 시는 도정법 및 조례를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공지원은 추진위 운영비 융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조합 운영비,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의 50%까지 융자 확대가 추진된다. 예산 지원은 조합, 정비사업관리업자의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정비사업이 부실화되거나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추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업지구 내 소규모 기반시설은 조합이 부담케 하고 광역기반시설은 공공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추진위 설립인가 시기는 구역지정 이후로 조정될 수도 있다. 또 정비사업 전문관리제도를 개선을 통해 정비업체 등록기준을 높이고 관리감독도 엄격히 하게 된다. .

자문위는 이미 지난 1월 ▲정비사업 시행방식 개선 ▲정비사업 추진자금 융자 확대 ▲공공의 역할 및 지원 확대 ▲정비사업 전문관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내놓은 바 있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공공기능이나 역할 강화를 위한 자문위 안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이 끝나는 이달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SH공사 도시재생본부 신설 등 조직개편 = 공공 시행자로는 SH공사가 나선다. SH공사는 이를 위해 현재 5본부, 2실인 조직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조직개편 내용은 오는 10일 전후로 발표된다.

개편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능 강화와 공공시행 사업 확대를 위해 도시재생본부가 만들어진다. 도시재생본부는 재개발, 재건축 시행권을 따기 위해 민간업체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과 경쟁을 벌이게 되고 조합 등이 도시재생사업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컨설팅 기능도 하게 된다.

SH공사가 재개발, 재건축 단지 시행을 맡게 되면 현재 택지지구 개발 때와 마찬가지로 최저가 낙찰제로 도급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35년간 서울시내에서 이뤄진 1000여건의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공공이 사업을 담당한 경우는 재개발 3건, 도시환경정비사업 5건이 고작이다.
그중에서도 SH공사가 시행한 사례는 적선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유일하다. 나머지 6건 중 5건은 주공이 시행했다.

한편 SH공사는 팀장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팀장과 팀원 사이 파트리더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는 4일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