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PSI 참여 적극 검토.. 시기 조정 중"

"한미 간 미사일 지침 개정 검토도"

한승수 국무총리는 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북한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를 묻는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PSI 참가 시기는 조정 중이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한 한미 간 미사일지침과 관련,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고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가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와 관련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 “미국은 ‘미사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로켓’이라고 하면 안보리 제재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안보리 제재는 미사일이든 로켓이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 로켓 추진체에 의해 발사된 것이기 때문에 ‘장거리 로켓’이란 표현도 잘못된 게 아니다”고 답했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사용과 재산권 보호 등의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대선 과정에 관여한 정부 부처 일부 인사들을 둘러싼 이른바 ‘실세 차관’ 논란 등과 관련, “엄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조 의원의 주문에 “내게 많은 힘을 실어줘 감사하다”면서 “난 대선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현 정부에서 총리로 일하고 있다. 총리실의 실세는 한승수다”고 답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