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보조금 종합관리 시스템 만든다"

권익위, 10일 관련기관 감사관회의에서 논의

정부가 복지 등 정부보조금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2시 복지부, 행안부, 노동부 등 8개 중앙부처와 16개 시·도와 함께 '사회안전망 지원예산 누수방지대책' 논의를 위한 감사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사관 회의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의 복지관련 지원금, 보조금 등 소외계층 지원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원예산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보조금의 횡령·부당청구는 물론 복지 위탁기관의 보조금 부당집행, 보조금 집행 금액 확인절차 미비 등 관리 회계시스템 부실, 보조금 부당청구자에 대한 제재가 단순 환수조치 등에 그치는 등 제재미약, 주기적인 관리감독시스템 미비로 재량권 남용 소지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러 기관에 산재해 관리되고 있는 보조금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보조금 전산통합 관리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시설(기관)용 보조금 집행전용 카드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보조금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금융재산 실시간 조회가 가능토록 복지행정망 기능 보완, 신고 포상금제 도입, 민관합동 사회안전망 예산집행 점검단 운영 등 부당·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예산 집행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토록 관련 법령 정비, 담당 공직자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부정 수급자에게는 환수액을 대폭 높여 물리기로 했다.

보조금 운영과 관련해 재량권 남용소지, 불명확한 규정 등 제도·법령상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IT기술 등을 활용한 보조금 집행·전달체계의 개선 등도 추진한다.

보조금 집행 담당 공직자들에게 맞는 '지원금 예산집행 공무원 행동수칙' 표준안을 만들어 시행토록 하는 한편,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소외계층 등 사회안전망 지원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정책효과를 배가시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