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교체 보조금, 슈퍼추경서 제외될 듯

노후차량 교체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자동차산업 직접 지원방안이 슈퍼추경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개별산업에 대한 지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재정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최근 현대차의 미국 내 판매호조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5일 "현재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자동차 보조금 등의 지급방안이 빠져있는 상태"라며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만큼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잡세어링을 하면서 월급을 깎든지, 인력 구조조정을 하든지 업계 차원의 자구노력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야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중소형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 제정안을 21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당정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법안은 10년 이상된 승용차나 승합차를 1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 폐차 후 본인 명의로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금 지급은 오는 201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법안에는 친환경차를 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보급촉진법'에 따라 50만원씩의 보조금을 더 지급토록하고 있다.

고 의원측은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신차 판매 저조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의 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오히려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린카 등 친환경차 개발을 위한 R&D자금과 긴급한 수출 지원예산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험 및 수출관련 보증 제공을 대폭 늘리기 위해 수출보험기금에 3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추가로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