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대통령실은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의견에 당·정·대가 화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향에 힘을 실어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꾸준히 강조해 온 만큼 지속적인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정부안)에서 25%로 10%포인트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이유다.
연합뉴스
강 실장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난 두 달 동안 국민·기업·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이라는 방점을 찍고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소득 구간별로 세율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배당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그러나 자본시장 전문가를 비롯해 당내 일각에서 주가 상승을 위해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4200포인트를 웃돌았던 코스피가 최근 인공지능(AI) 섹터의 버블 우려에 급락하면서 투자심리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생산적 금융 대전환이라는 목표는 바뀐 적이 없다"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수 감소와 구조적 감세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국내 상장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평균 48%에 달하는 만큼, 최고세율 인하가 곧 대주주 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고배당 기업'의 요건이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설령 배당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대주주는 큰 감세 이득을 보지만 국가의 세수입은 축소하고 다수의 개미 투자자의 이익은 제한적이기에 재분배가 악화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인공지능(AI) 전환과 관련해 어려운 선택을 하는 순간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 위기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산업이 지속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세대에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의 AI 전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하는 순간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당정대가 긴밀히 협력해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