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실용적으로 풀어낼 고민 중”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와 관련해 "제도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실용적으로 풀어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금산분리 문제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사금고로 이용하는 문제, 금융자본의 타인자본을 활용한 과도한 지배력 남용 등을 막기 위해 제도적 필요성이 있어 도입됐다"며 "점점 더 투자전쟁 속에서 합리화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0.20 김현민 기자

그러면서 "산업 자본이 금융자본으로 진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막았는데 실용적으로 푸는 게 관건"이라며 "금융 부문의 경우 IT에 진출하는 부분은 핀테크 등 금융 연관성이 높은 것에 대해 지분투자를 확대 허용해 가는 방침으로 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산업 자본이 금융자본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선 초점을 맞추면 일반지주사의 CVC를 어떻게 높일지가 중요하다"며 "전체 규제보다 문제 제기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