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남녀 임금격차·여성관리직 비율 공개의무 기업 확대

301명 이상 기업→101명 이상으로 범위 확대

일본이 기업 내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 격차 공개 기업을 늘린다. 기존에는 301명 이상 기업에 의무가 적용됐는데, 101명 이상 기업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또 이 같은 기업의 여성 관리직 비율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 여성이 일본의 니케이지수가 나타난 전광판을 지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일본 후생노동성은 자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올해 안에 기업 내 남녀 간 임금 격차, 여성 관리직 비율 공개 의무화 방안을 정리하고, 내년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이번 방침에 따르면 남녀 임금 격차 공개 의무 기업은 직원 301명인 현행 1만8000여개 기업에서 101명 이상인 5만여곳으로 늘어난다.

직원 수 101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관리직 비율 공개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이 비율을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 일본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12.9%로 미국(41.0%), 독일(28.9%) 대비 낮은 수준이다.

후생노동성은 고객 갑질 행위인 '카스하라' 방지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예정이다. 카스하라는 영어단어 '고객(customer)'과 '괴롭힘(harassment)'의 일본식 발음인 '카스타마'와 '하라스멘토'를 따 만들어진 신조어다. 기업이 카스하라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대응 방침, 사후 대응 방안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