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후분양제, 분양원가 및 자산 공개 등 다양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전경.
SH도시연구원은 지난 6월1일~7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를 벌인 이 같은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응답자의 79.6%는 후분양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후분양 주택의 분양을 원한다는 답변도 73.6%에 이르렀다. 응답자들은 후분양제를 통해 하자로부터 주택품질 개선, 부동산시장 혼란 저감 등의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응답자의 83.4%가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9%에 불과했다. 시민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소비자 알 권리 보호 ▲분양가격의 정상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신뢰 형성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산공개에 대해서도 응답자 79.1%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3%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시민들은 자산공개를 통해 공공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봤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의 약 3배에 이른다. 이 같은 결과는 건물분양주택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자가주택으로써 주거안정 확보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분양주택은 특히 30대, 신혼부부 계층에서 선호도가 높다. 실제로 올 초 고덕강일 3단지 건물분양주택 사전예약 결과 청년(118.3대 1), 신혼부부(14.6대 1) 계층의 신청이 많았다.
다만 건물분양주택을 분양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분의 1 이상(38.9%)이 “있다”고 답했다.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8.5%였다. SH공사 관계자는 "감가상각으로 건물의 가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오해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거래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은 지상권 등이 토지 가치로 인정돼 가격이 책정 및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건물분양주택의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합리적 가격 책정에 대한 기준 마련 ▲제도적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건의 등 정책적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고민 해결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건물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분양원가 공개, 자산공개, 후분양제 등 시민 다수가 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