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표기자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시범지구)가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5개 신도시에서 모두 1곳 이상 빠짐없이 지정된다.
형평성과 주민 반발을 고려해 특정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시범지구를 내기로 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일종의 시범 케이스다. 수십 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하는 곳으로, 해당 단지는 안전진단 신청을 시작으로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각 지역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들이 참석했다.
원 장관과 지자체장들은 선도지구를 5개 신도시별로 최소 한 곳씩 지정하되,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직접 선정하기로 했다.
총 30만 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재건축을 추진하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해 주택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 주민 참여도 ▲ 노후도 및 주민 불편 ▲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이다.
세종시 개발 때 첫마을, 여의도 개발 때는 시범아파트가 가장 먼저 삽을 떠 전체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한 것처럼, 마중물 성격의 선도지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축해 준다.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도 우선 설치한다. 지자체들은 안전진단과 컨설팅 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게 국토부가 제시한 '시간표'다.
원희룡 장관은 "단 하루도 시간 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법적 권한을 가진 시장, 총괄기획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면 법정 계획 수립과 입법 과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듯, 마스터플랜 수립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은 각 도시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풀 수 없는 것을 뒷받침하는 역할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도지구도 가급적 빠른 속도로, 각 도시에서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물량의 여지를 열어놓고 가려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 지정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국토부는 2023년 2월 발의할 예정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선도지구 지정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담을 예정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