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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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미래통합당내 30·40세대 구성원 모임인 ‘젊은미래당’이 29일 기본소득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유의동·오신환 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본소득, 한국사회의 대안인가 재앙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제21대 총선을 말하다! 길 잃은 보수정치, 해법은 무엇인가’에 이어 두 번째다.
유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사회적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한 산업군의 재편, 고용시장의 변화 등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며 “찬반을 떠나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 이런 수단을 어떻게 마련하고 다듬어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함께 하면서 당의 의견을 모아가는 시발점으로서의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이슈가 뜨거워지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어떤 주요이 쟁점이 있는지, 그 개념들을 재정립하고 우리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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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사례를 들면서 “(핀란드) 보수정권의 아젠다”라며 “오해하면 안 되는데 실업급여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복지제도 축소보다는 효율성 제고에 의미를 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보수 정치는 AI 등 새로운 형태의 생산양식이 만들어내는 문제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답을 줘야 한다”며 “한국사회의 복지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을 한 다음에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복지제도를 생애주기 또는 고용형태별로 운영할지, ▲기존 복지 중 무엇을 대체하고 어떤 것을 기본소득에 포함할지, ▲증세문제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정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조직위원장회의에서 기자들과 만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보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