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한데 생산·수출 ↑
위안화 약세 유지해 무역 상대국 피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경제정책이 중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수보다 생산과 수출을 우선해 온 정책이 대규모 무역흑자와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면서 무역 상대국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IMF는 중국 경제에 대한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중국의 최우선 과제는 소비 주도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 IMF는 중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다른 교역국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흑자 일부는 위안화의 실질적 평가절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안화 실질 환율이 무역 상대국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이는 중국이 무역 불확실성을 상쇄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일부러 약세로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지난달 미국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도 위안화가 적정가치보다 25% 낮은 수준이라며 환율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다. IMF도 이번 보고서에서 위안화가 약 16% 저평가돼 있다고 짚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대외 불균형'이라는 용어를 10회 이상 사용했다. 블룸버그는 "2024년 판 보고서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표현"이라고 전했다. 내수 부진으로 수입은 계속 위축되는 반면, 위안화 약세에 힘입어 수출만 증가한 결과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수출이 수입을 1조2000억달러(1741조원) 초과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7%에 달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IMF는 다만 중기적으로 흑자 규모가 축소돼 2030년에는 GDP 대비 2.2%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전히 정상 수준인 0.9%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속적인 물가 하락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블룸버그에는 "IMF 보고서에서는 '디플레이션'이 60회 이상 등장할 정도로 물가 하락을 핵심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IMF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 부진 및 수요 위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지방 정부의 막대한 부채가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부 부채 증가 속도도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IMF는 중국의 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약 127%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24년보다 약 1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채 비율은 올해 135%를 넘어선 뒤 2034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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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은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았다. 장정신 IMF 집행이사회 중국 대표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경쟁력과 혁신 역량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며 "미국의 무역정책으로 인한 선행적 수요 증가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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