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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합의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1일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원다라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중 정부 추경안은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2000억원과 경기 대응 및 민생 지원 예산 4조5000억원으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이 추가됐다. 모두 합치면 약 7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시간은 오후 4시로, 또다시 오후 8시로 두 차례나 연기됐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8시 의원총회 소집을 예고해 본회의는 이보다 더 늦어질 전망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과 적자 국채 발행 규모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원안 사수를 고수하는 여당의 입장이 맞부딪히면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결위에서 삭감과 증액에 대한 큰 합의가 있어야 그 다음 과정이 진행되는데, 그게 안되면 법안과 인사처리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며 "내일 일본 각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높은데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본회의 시간이 확정될 수 있다"며 "오늘 중으로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본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3조6000억원이 된다"며 "이것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여당과 기재부가 받는다면 추경 합의를 받아줄 수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추경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다"며 "애초 재해추경부터 시작해서 경기회복, 일본 경제보복 피해지원 예산까지 이어지며 빚내기 추경, 적자 부채 맹탕 추경이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3조6000억 전액 삭감하기에는 정부에서 애로사항을 느낀다고 하니 구체적인 금액을 밝힐 순 없지만 한국당은 국채 발행액 최소한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여야의 이같은 대치로 추경안 처리는 다음날인 2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추경안이 예결위에서 처리되더라도 시트작업 등에 4시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