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비바,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토스뱅크, 청신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의 대주주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 "현재로서 비금융주력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간담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최 위원장은 이날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위한 협약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해보고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로서 볼 때 그 기준이 통계청 산업분류에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거기(비바리퍼블리카)를 비금융주력자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신청한 비바리퍼블리카는 현재 금융주력자의 지위로 60.8%의 지분을 맡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ICT에 주력을 둔 산업자본에 대해 34%까지만 지분을 인정하고 있어, 토스뱅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주력자로 인정을 받아야 성립이 가능하다. 일단 최 위원장은 토스뱅크와 관련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케이벵크의 대주주 변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런 입장을 전달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케이뱅크 자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있지만 우리(금융위)가 대주주를 바꾸면 좋겠다는 등 얘기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정부가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타다 서비스와 택시업계 간 논란이 돼서 안타깝다"면서 "정부 혼자 노력하기보다는 정치권, 사회 각 구성원이 조금씩 손해를 보고 이해를 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타다 대표자분들의 언행을 보면, 경제정책 책임자를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택시 업계에 대해서도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다"며 이는 "상당히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택시 업계 종사자들은 기존의 법과 사회 질서 안에서 소박한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분들"이라며 "그분들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혁신 사업자들이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자칫 사회 전반적인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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