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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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다음주부터 문재인 정부는 3년차에 접어들게 된다"면서 "정부는 입에 쓴 약을 먹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등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실장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축사를 통해 "3년차는 국민의 기대가 온전한 평가로 바뀌는 시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정부 정책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경청하고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이날 기조발표에서 우리 경제 상황을 '혁신 없는 저성장'으로 규정했다. 그는 "1990년대 중반까지 추격성장으로 고성장을 이룬 후 생산성 격차를 축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투입대비 성과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가 지적한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핵심은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인재 개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노동시장에서 학력별 취업자 구성을 보면 고졸자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대졸 이상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숙련직 비중은 2000년대에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대졸자 과잉공급과 질좋은 일자리 모두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서 소장은 "우리 경제에 최근 들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 경제가 기술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고학력 인구가 늘었지만 질적 제고를 통한 생산성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얼마전까지는 기술변화는 노동의 보완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로봇 기술 발달 등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소득분배 악화도 결국 변화되는 노동-자본의 관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라는 게 서 소장의 견해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선택은 시장에서 이뤄지며 기업 혁신활동의 성패는 시장에서 결정된다"면서 "정부는 투자환경 조성과 시장 경쟁 유도,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등 시장의 보완적인 역할에 보다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인재혁신을 위해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고등교육 부문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인재양성 방향을 수요지향형 훈련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기술이 활용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금융규제의 대폭 완화도 주문했다.
두번째 기조발표자로 나선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 강화를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포용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고소득층 역시 성과를 함께 나누는 형평성, 분배정의 측면에서 과도한 주주자본주의 방식의 성과배분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누진세제, 불로소득, 부동산 등 조세제도를 개편해 부의 불법적 세습과 불공정한 과세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사회정책 주요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