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실업 등의 발언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아직까지 정부가 청년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이 단편적입니다. 때로는 비정규직 문제, 때로는 젠더(genderㆍ성별) 문제로만 해석이 될 뿐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가 1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눈물의 호소'를 했다. 엄 대표는 현 정부의 청년정책 접근에 대해 이처럼 지적한 뒤 "우리 세대에는 숙의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이를 위한 자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청년들이 과소대표돼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약 8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년층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엄 대표는 "우리 단체는 청년기본법 제정, 대통령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를 기본으로 청년문제가 일자리 문제에 한정되는 것을 넘어 청년을 사회주체로 등장시키고, 다음 사회를 위한 미래 사회정책으로 청년정책을 도입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내용이 행정실무중심의 논의에 빠져서 청년정책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엄 대표는 "(울음이 멈추지 않아) 할 이야기가 더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다"며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주셨으면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간담회 참석자들 사이 격려의 박수가 나왔고, 문 대통령 역시 진지한 표정으로 엄 대표의 발언을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중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간담회는 진보ㆍ보수를 아우르는 총 80개 시민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보수 성향 시민단체를 초청해 대화에 나선 것은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주목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당 관계자와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 문제를 거론했다. 김 민변 회장은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큰 성과가 없었고,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하세월"이라고 꼬집으며 "사법부ㆍ행정부ㆍ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제도'까지 일방적으로 맡기자는 것은 아니다"며 "범국가적 사법개혁 추진기구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하며 "정부의 개혁 의지를 잘 알고 있지만, 부처의 준비나 의지는 약하고 대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크다"며 "대통령께서 당정협의도 활발히 하고 야당과 적극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중 김호철 민변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외에도 백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주제로,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재벌개혁'을 주제로 각각 발언에 나섰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는 '통일국민협약'을 주제로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든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또는 협치관계, 국정을 함께 동반해 가는 관계는 갈수록 강화되고 또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정부의 힘 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비서실에도 시민사회수석실을 둬서 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협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