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2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법무부-경총,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간담회'에 참석해 손경식 경총회장과 악수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법무부와의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법과 제도가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강조했다.손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생산, 고용 등 주요 지표들의 하향세가 지속되고 자동차, 철강, 조선 등마저 흔들리고 있다. 내년도 경제전망 또한 좋지 않다"면서 "대외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제 등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법 개정안들이 있어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최근 좋지 않은 기업들의 사정을 말했다.이어 "지금 기업들은 국제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국내 제약이 경쟁국가보다 더 무겁다면 당연히 기업활동은 위축될 것이다. 우리 공정거래법과 공정위의 기업 감독은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어 기업들에 매우 큰 부담"이라면서 "기업들이 경영권을 확보하고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 등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이에 박 방관은 "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활동의 주역인 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살펴, 간담회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어 "기업경영의 합리화와 우리 경제 발전에 경총이 많이 이바지했고 노력을 기울인 점을 알고 있다. 투자 유치 확대, 지속가능한 환경 마련 등은 법무부와 경총의 방향이 같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건설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약 한 시간 반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