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탈핵·친환경 에너지 정책 발표…'공급 중심 정책 폐기하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2일 원자력 발전 불안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기존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사에서 문 후보를 대신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를 내세운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부산·울산·창원지역 유세에 나섰다.문 후보는 국토면적당 원전 설비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 이내 인구수 등 모두 세계 1위인 원전의 위험성과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화력발전소 문제를 언급한 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에너지 정책의 발상부터 바꾸겠다"면서 "공급확대 정책을 수요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원전과 석탄화력의 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높이겠다"면서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를 감축하고 전기차 친환경차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문 후보는 "저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확률에 거는 에너지 도박정책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월성1호기를 폐쇄하며,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도 중단시키겠다"고 말했다. 원전의 단계적 폐기를 약속한 문 후보는 "원전 위험부담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석탄화력발전 정책도 정책변환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면서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라도 공정률이 10% 미만인 경우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연료비를 중심으로 계획되던 전력공급 방식을 국민건강을 고려한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면서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60%까지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감수해 온 지역주민을 위해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문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전략생산량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1%로 OECD 34개 국가 중 꼴찌였다"면서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비율을 높이겠다"면서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제도(FIT)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문 후보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4차산업의 기반인 인터넷과 에너지 산업을 하나로 묶고 연결하는 ‘플랫폼 기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시장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AMI) 확대 공급하겠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확실하고 정확하고 편리한 스마트그리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문 후보는 친환경 에너지 세제 정비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원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은 높이고 친환경 발전 연료 세금은 낮추겠다"면서 "친환경 및 청정연료에 대한 지원금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면 정부가 보조해주는 협력금 제도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문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도 공약했다. 문 후보는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여 산업 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면서도 "전기요금의 원가 부담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