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에서 정치인 배제 유력

그룹 총수 사면 복권도 최소화…생계형사범 위주로 허용될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은 배제될 전망이다. 또 재계 총수들도 최소한으로 포함될 전망이어서 이번 특사 역시 서민과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2일 여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새누리당에 공식적으로 정치권 사면대상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당과도 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정치인 사면을 요구했지만 마땅한 명분이 없어 협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박 대통령이 그동안 사면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고수하면서 집권 후 두 차례 특사에서 단 한 명의 정치인도 포함하지 않았다.경제인의 경우 박 대통령이 '대내외 경제위기'를 사면 배경으로 직접 언급한 만큼 중소기업인 외에 재계 인사도 사면 및 복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 폭은 최소화할 전망이다.정ㆍ재계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의 이름이 복권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최근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가 결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인 문화융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면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복역률이 너무 낮아 사면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만만찮다.또 재계 총수들의 사생활을 둘러싼 스캔들이 불거진 점도 재계 인사에 대한 사면ㆍ복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대신 생계형 사범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해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을 언급한 바 있다.정부는 광복절 전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인 오는 9일까지 사면 심의 작업을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11∼12일께 박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아직 정식 가동되지 않고 있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만간 모여 구체적인 사면ㆍ복권 기준과 대상자를 논의할 예정이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