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먼저 규제 풀어달라, 확실히 지르겠다'

사물인터넷 규제없이 출발후 평가제도…'포지티브' 규제로 전환을바이오, 발전사업, 초전도 등 10개 분야 신사업에 투자 의지 밝혀 투자금액 작년보다 늘어 150조원 내외…신규채용은 소폭 증가할 듯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30대 그룹 사장단은 4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요청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신산업 진출과 과감한 규제완화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바이오와 자동차, 발전 사업, 에너지, 조선, 통신, 의류, 항공기, 초전도 등 10개 분야의 신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정부에 행정ㆍ세제상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했다. 사물인터넷(IoT)과 관련해서는 일단 규제 없이 출발하게 하고, 나중에 평가를 해서 도입 여부를 정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전제품의 경우 IoT와 연동할 경우 대기전력이 필요한데 이 경우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이 떨어져 스마트 가전의 소비전력 기준을 낮춰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민간발전사에 전력 소매판매 확대를 허용하고 에너지 저장장치 등 신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유 업계에서는 원유의 공동구매로 원유도입가격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민관이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노동개혁법의 조속한 처리와 강경노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참석자는 "매년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우리나라뿐이다"면서 "불법, 정치파업을 나서는 강경노조 집행부는 신사업 투자에 있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간담회 참석 직후 기자와 만나 "노동개혁법안은 고용 확대와 취업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런 정도의 법조차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부와 30대 그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통과되면 산업 전반에서 부실기업 정리와 신사업 진출 등을 위한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원샷법 시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준비 중인 만큼 여기에 맞춰 각 그룹사별 사업 주고 받기가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며 "중국발 공세, 공급 과잉에 직면한 철강ㆍ화학ㆍ조선 등 기존 주력 업종의 사업재편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투자 확대 요청에 기업들은 최근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선뜻 화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최대한 예년 수준 이상의 투자를 진행해 경제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5조5000억원의 사상 최대 투자를 단행한 가운데 올해 역시 지난해에 준하는 시설투자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 매년 3조원 수준의 투자를 집행했던 LG디스플레이도 올해는 약 1조원 이상을 늘려 4조~5조원가량을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향후 4년간 8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현대차그룹도 지속적인 설비투자에 나선다. 이 외 사업재편을 통해 주력 사업을 재편한 한화, 롯데, 포스코 등도 신규 사업 부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전경련은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주형환 장관 주재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올해 30대 그룹 투자계획을 발표한다. 지난해 30대 그룹은 전년보다 16.5% 늘어난 136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신규채용은 6.3% 줄어든 12만1801명을 계획했다. 재계에서는 투자는 작년보다 늘어난 140조~150조원 내외, 신규채용은 감소하거나 소폭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