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현) 제5차 회의에 참석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최근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 약세를 언급하며 "최근의 여러가지 큰 변화와 도전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한 고질적인 규제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불필요한 규제의 일례로 식품·축산가공업 간의 HACCP 중복 인증 문제를 지적하며, 같은 생산 설비와 공정으로 생산되지만 '돈가스'는 축산 HACCP, '치즈돈가스'는 식품 HACCP 인증을 각각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대표는 "중소·소상공인 입장보다는 행정편의적인 공급자 시각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달라진 환경 아래에서 제거되지 않고 살아남아 결국은 주인을 잡아먹는 암덩어리가 됐다"고 비판했다.또 "상당수의 불필요한 규제들이 계속 증가한 데는 국회 책임도 있다. 이것은 스스로 개혁해야 되는 문제"라고도 말했다. 김 대표는 "언론에서 국회의원 능력을 평가할 때 입법을 몇 개 했느냐로 하니까 의원들이 법 만드는 경쟁을 하고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규제로 목을 옭아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고질적 규제 완화방안과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업계 대표 및 정부관계자들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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