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부동산 매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세’는 2013년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LTV(주택담보 대출비율), DTI(총부채 상환비율) 등의 조정으로 지난해 세곡동 대단지 신축, 재건축 사용승인 등 부동산 거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00% 늘면서 지난해 4637억원으로 2013년 3143억원보다 47.5% 증가했다.반면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주택가격과 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으로 지난해 2054억원으로 2013년 1975억원에서 4% 증가하는 데 그쳤다.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도 25개 구가 거둬들인 ‘부동산 취득세’ 총액은 지난해 2조8359억원으로 42% 대폭 상승, ‘재산세’는 1조7887억원으로 3% 소폭 상승에 그쳤다.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정 연감 자료를 보면 2013년도 서울시와 자치구 간 지방세 세입 규모는 91.3:8.7 비율로 91% 이상이 서울시 세입으로 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이들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 규모는 79.8:20.2 비율로 서울시는 6개 광역시보다 무려 11.5%나 지방세 세입이 더 집중돼 시세 비율이 자치구세보다 현저히 높다. 또 서울시 지방세 세입은 ‘부동산 취득세’ 외에도 2013년 말 중앙정부의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 인하 시행 조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세입 감소 보전조치로 지방소비세 비율이 5%에서 11%로 상향 조정, 지난해 시행된 서울시세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서울시의 지방세 세수 신장세는 더욱 증가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점점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세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교환 등 자치구 세입확충을 위한 ‘자주 재정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자치구들과 함께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세목교환 등 지방세제 개편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