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우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관련, "통신사에 주는 보조금과 제조사에 주는 장려금을 투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뭉뚱그리고 있다"며 "이래서 과연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들이 통신비를 아끼려고 번호이동을 하려해도 이렇게 뭉뚱그려져서는 보조금에 따른 요금할인이 얼마인지, 내가 제대로 대접받은 것인지 알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조금 30만원을 다 받으려면 2년 약정에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하고, 싼 요금제를 선택하면 보조금이 줄어서 그만큼 단말기가 비싸지게 되어있는 구조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심 의원은 "경쟁을 촉진시켜야할 보조금까지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라며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보조금 규제도 손 떼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