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복수 법안소위 구성…與, 전부 위원장 맡아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내 법안소위원회를 2개 이상 둔다는 방침에 여야가 합의할 경우 법안소위 위원장을 모두 여당 의원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소위를 복수화할 경우, 당연히 법안소위 중 한 개 소위원장은 야당 간사가 맡는 게 상식적이지만 여당이 법안 심사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는 만큼 두 개의 소위원장 모두를 여당이 맡는 방안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소위 복수화를 제안했고, 국회의장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현재까지도 여당 원내지도부의 사실상 거부로 법안소위 복수화가 이뤄지지 않아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각 4인이 참여하는 하나의 법안소위만 운영되고 있어 대다수 의원들이 실질적 법안심사에서는 배제되고 있다"며 "법안소위 복수화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역할인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본인이 소속된 정무위를 예로 들면서 "현재 수백 개의 법률안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며 정기국회까지 정부제출 법안과 추가적인 의원 발의 법안을 고려한다면, 또 수백 개의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새누리당이 지금이라도 법안소위 복수화를 수용한다면 즉각적으로 법안소위를 구성할 수 있다"며 "김영란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금융감독체계 재편 관련 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남양유업 방지법 등 정무위 관련 현안 법안을 조속히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소위 복수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