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美북인권특사 '北 인권 유엔안보리 의제 여부 검토'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 여부를 의제로 채택해 다룰 여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보도했다.VOA에 따르면, 킹 특사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말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일부 담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킹 특사는 17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회 참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미국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와 이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검토를 적극 지지한다며, 여러 실행 방안을 관계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킹 특사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검토할 시간 여유가 있는지, 의제로 채택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장단점 등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그는 전했다.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유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할 것을 권고했다.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권고안 이행 가능성이 적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킹 특사 역시 유엔 안보리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고 있고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여지가 있을지 또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들이 있다고 말했다.킹 특사는 그러나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말 채택할 가능성이 큰 북한인권 결의안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여러 조치들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킹 특사는 북핵 6자회담에 인권 문제를 연계해 다룰 필요는 없으며 두 사안을 별도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