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군사적 위협 강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동해 쪽으로 '무수단'급 중거리 미사일을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무수단'급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3000~4000㎞에 이른다. 이 사거리는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로 평가되고 있으며 50발이 넘게 실전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탄두장착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무수단'급 중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려면 최소 500Kg이하로 경량화를 시켜야하지만 북한은 기술력은 부족하다. 당초 북한이 동해쪽으로 이동시킨 미사일은 KN-08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시험발사를 한 적이 없어 정확한 사거리는 알려진 적이 없다. 다만 지난 2월1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발사장(서해위성발사장)에서 KN-08의 엔진 성능개량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려면 핵탄두를 최소 1t이하로 경량화 해야한다. 북한은 3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진행해지만 아직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협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고사령부 작전회의실로 추정되는 곳에서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작전회의를 주재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사진에는 '전략군미본토타격계획'이라는 제목의 작전계획도가 나와 있고 작전계획도에는 북한에서 미국 본토의 주요 도시까지 거리가 표시되어 있다.
군당국도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으로 구분해 구체적인 타격 전략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별 구체적인 억제 전략은 양국이 작년부터 수행해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결과가 기본적인 토대가 된 것이다. 이 전략은 오는 7월 초에 완성되고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연습 때 적용한 뒤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승인하는 일정으로 마련되고 있다.이는 양국이 작년 워싱턴에서 열린 제44차 SCM에서 2014년까지 완성키로 합의한 일정을 1년 앞당긴 것이다. 제3차 지하핵실험 등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됐다는 양국의 엄중한 상황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한미는 1단계인 핵위협 단계에 접어들면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긴급 협의를 열기도 했다. 임 본부장과 우 특별대표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또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 견지, 북한의 핵실험 반대에 관한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위협단계에서 국제정치·경제·외교적인 압박 수단을 모두 동원에도 다음 단계인 '사용임박 단계'로 넘어가면 군사적 대응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한미 정찰자산을 이용한 정밀 감시는 물론 최신예 무기가 한반도에 전진배치되게 된다.
미측이 한국에 제공하는 정보는 첩보위성과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지상감시정찰기 '조인트 스타즈'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의 핵 시설과 미사일기지 동향,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의 움직임 등이다.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금강(영상)ㆍ백두(통신) 정찰기를 띄워 북측 동향을 감시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움직임을 파악하기는 역부족이다.이 때문에 우리 군은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와 2021년까지 독자 군사용 정찰위성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2021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1기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정찰위성 1기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또 미군은 한미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최근에 한반도에 배치된 전략폭격기 B-52, 스텔스 폭격기 B-2, 공군 최강 전투기 F-22 등을 전면배치한다. 특히 지난 1일에는 미국 해군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해상 레이더기지인 'X밴더 레이더'와 첨단 구축함도 잇따라 한반도에 가까운 해역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X밴더 레이더(SBX·Sea-Based X-band) 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의 핵심 장비로, 대형 시추선 크기의 선박 위에 레이더돔을 설치한 탐지 장치다. 높이 85m, 길이 116m에 이른다. 1대당 가격이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4800여㎞ 떨어져 있는 야구공을 식별할 정도로 탐지 능력이 뛰어나다. SBX 레이더는 적 탄도미사일 동향을 감지해 여기서 나온 정보를 요격미사일 기지에 전달한다.
특히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가 촘촘히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는 조기경보체계와 상층방어요격체계, 하층방어요격체계, 지휘 및 통제체계로 구성돼있다. 이 체계의 구축비용은 모두 8~10조 가량. 상층방어체계는 항공기에서 레이저빔을 쏴 격추하는 공중레이저발사기, 지상발사요격 미사일, 전구 고고도 방어체계, 해상요격미사일 SM-3 등으로 구성된다. 공중레이저발사기의 유효사거리는 450km이며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는 160~320Km의 상공에서 초속 7.11km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하층방어체계는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중거리 요격미사일과 SM-2 해상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이뤄진다. 이중 북한의 미사일발사 시점인 하층방어를 한국이 담당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지만 우리 군당국은 MD가입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체계 구축비용 분담에 대한 비용문제는 물론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갈등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지금까지 실시된 지상발사 중간단계 미사일방어체계(GMD) 실험이 알래스카주 코디악에서 발사된 모의 탄두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한 요격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기하학적으로 북한에서 발사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후방지역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해 공해상에서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 군은 앞으로 사거리 160㎞의 SM-3 요격미사일을 이지스함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임박 단계에서 북한이 사용단계가 접어드는 징후가 포착된다면 한미는 선제타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때 작전계획 5027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전면전 상황이다. 전면전 상황에서는 한국군 독자전력과는 별도로 미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한·미 간 지휘부 연습 시에는 미군의 본토 병력 및 물자들이 한국의 어느 지역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들어올지 등이 시나리오 형태로 진행된다. 전쟁 발발하면 90일 이내 미군 병력 69만 명과 160척의 해군 함정, 1600대의 항공기가 한반도에 배치된다. 일단 한국군은 선제타격수단으로 육군 유도탄사령부의 사거리 300㎞와 500㎞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현재 개발 중인 800㎞ 탄도미사일 등을 사용한다. 또 미군측에서는 사거리 2000㎞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무력시위를 통해 북한의 핵 사용 의지를 꺾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한국 해군에서는 사거리 1000㎞이상의 함대지 순항미사일(해성-2)과 잠대지 순항미사일(해성-3) 등을 사용한다. 해성-2는 한국형 구축함(KDX-IIㆍ4400t급)과 이지스 구축함(7600t급)에 탑재되는 무기이다. 해성-3은 214급(1800t급) 잠수함에서 발사해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게 된다.
공군은 현재 도입을 논의중인 사거리 260㎞의 공대지미상리 '타우러스' F-15K에서 발사된다. 여기에 벙커버스터인 GBU-28 레이저유도폭탄도 오는 5월 처음으로 도입돼 연내 전력화될 예정이다. 200발 가까운 수량이 들어오면 개전 초기 북한군 지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등의 전략표적을 조기에 무력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군 관계자는 "미국이 전략무기로 분류해 수출이 통제되던 GBU-28을 대외군사판매(FMS)방식으로 구매해 5월에 처음으로 인도받는다"면서 "올해 두번에 걸쳐 나눠서 인도받으면 공군 F-15K 전투기에 장착해 연내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군은 전시 초기에 북한 주요시설 가운데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등 지하화, 견고화된 핵심전략표적의 조기 무력화를 위해 지하시설 관통능력을 보유한 5000파운드급의 GBU-28 도입사업을 2007년에 착수했다.
7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발 가까이 도입하는 GBU-28은 미국이 1991년 걸프전쟁때 지하 30m 깊이의 벙커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이라크군 사령부를 공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됐다. 지하시설 파괴폭탄인 GBU-28은 공군의 F-15K 최신예 전투기에서 투하되면 레이저로 유도돼 전략표적에 도달하게 된다. 5000파운드의 탄두는 지하 30m(콘크리트는 6m)까지 뚫고 들어가 폭발하도록 설계됐다.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벙커버스터탄은 GPS와 레이저로 각각 유도되는 JDAM(합동직격탄)과 GBU-24로 2000파운드급이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는 1000파운드급의 탄두중량으로 2000파운드급의 강화 콘크리트 관통능력을 갖고 있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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