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지난해 세금을 거둬 예산으로 쓰고 남은 돈(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1000억원 중에서 1조6000억원을 나랏빚 갚는 데 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재정부는 처리 순서에 따라 남은 돈 중 2조원을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정산에 배정했다.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9510억원)과 적자국채 조기 상환(6657억원) 등 나랏빚 갚는 데에도 1조6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보유 대우조선해양 주식이 팔리면, 공적자금 상환용으로 배정된 금액을 모두 적자국채 조기상환에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나누고도 남는 1조5000억원은 올해 세입에 편입된다. 혹시 모를 추가경정재원 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자금 성격이다. 국가재정법 90조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정산 뒤, 30% 이상 공적자금을 갚는데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고도 돈이 남으면, 30% 이상을 다시 기타 채무상환에 쓰고, 그래도 돈이 남아야 다음해 세입에 집어넣을 수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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