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내달 공식 발효 산업계 풍향]대박 없지만 장기적 호재 물류비 절감 최우선 과제

내달 한·EU FTA 비준 동의안 발효를 앞두고 국내 산업계는 희비가 크게 교차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외로 밋밋한 반응을 나타낸 곳이 있다. 바로 전자·정보기술(IT)업계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EU FTA 발효로 가장 수혜를 입을 업종으로 자동차와 전자·IT를 꼽는다. 한국의 유럽연합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의 약진이 기대된다는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신증권 홍순표 연구원은 “FTA 발효 후 한국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전기·전자 및 전자부품, IT, 자동차 부품 등이 유럽시장에서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품목 수 기준으로도 EU가 한국보다 관세를 조기(즉시, 만 3년에 해당)에 철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2010년 말 기준 한국 전체 수출 가운데 유럽연합은 11.47% 비중으로 중국(25.0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그러나 한국과 EU간 교역 비중은 해마다 줄어 2010년 말 10.3%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 평균치 12.2%보다 낮은 수치다.전문가들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교역 비중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국·칠레 FTA 사례를 보면 2004년 발효 이후 칠레와 연간 교역량은 2010년 기준 175%나 급증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정작 전자·IT업계는 FTA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주요 품목의 관세가 낮거나 없었고, 현지 생산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EU는 우리나라 주요 가전 중 TV 14%, 냉장고 1.9~2.5%, 에어컨 2.2~2.7%, 전자레인지 5% 등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1997년부터 WTO(세계무역기구)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 관련 부품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유럽에 파는 가전제품 대부분을 유럽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FTA 효과가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관세보다는 물류비의 영향이 더 크다”며 “이미 현지생산이 대부분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휴대폰은 관세가 없고 유럽으로 공급하는 TV와 일부 냉장고는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전제품은 자동차와는 달리 한국에서 가져오는 부품의 관세가 지금도 없거나 세율이 낮아 제품 가격을 추가로 내릴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나 FTA 발효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만큼 경쟁 상대인 일본 가전업체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근 폴란드 공장의 증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반도체장비, 정밀계측기기, 전자의료기기 등에서는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의 지멘스, 필립스 등이 규모나 기술력에서 절대 우세하기 때문. 이에 적용되고 있는 8% 관세가 없어지면 수입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다. 교역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영향은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EU 환경 장벽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코노믹 리뷰 한상오 hanso110@<ⓒ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