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軍차량 일반차량보험보다 200억 더내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차량 보험료가 일반차량보험보다 200억이나 비싸게 지불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군이 군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과정에서 특정 보험업체와 계약하고 일반차량 보험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등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가 지정한 군인공제회 산하 ㈜Y대행은 지난 1984년부터 군용차량 보험을 특정 보험업체와 독점계약 해오고 지난 2001년부터 9년간 민간차량 보험금보다 200억원이나 비싸게 보험계약을 체결해왔다"고 밝혔다.송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납입한 보험료는 1059억원인 반면 사고에 의한 보험금 수령액은 570억원으로 평균손해율이 54.1%에 불과했다. 일반차량 보험 평균손해율 73.1%보다 19% 포인트나 낮다. 결국 그동안 지불해온 보험료는 일반차량의 보험료보다 200억이상 많이 내온 셈이다. 송 의원은 특히 군으로부터 보험료의 5%를 수수료로 받은 특정업체와 1984년부터 2007년까지 23년간 1516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하면서 육군의 전체 군용차량은 동부화재, 해.공군 및 국방부 직할 부대의 군용차량은 흥국화재에 각각 계약을 몰아주는 등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을 받아야한다는 국가계약법 30조 1항 위반이라는 것이다.특이 군이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타이어식 굴삭기 330대, 타이어식 기중기 12대 가운데 굴삭기 6대만 가입하고 나머지 336대를 무보험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국방부가 국가계약법까지 어겨가며 특정사 밀어주기를 해오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