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규제혁파 공동추진기구 출범 협약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 산하에 광역인프라기획단·규제혁파 공동추진위 구성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미래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약을 맺고 수도권 규제혁파 공동추진기구를 출범키로 했다.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등 3명의 수도권 광역단체장은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환경 문제 및 규제혁파 등 수도권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18개 실질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협약했다.이날 협약내용은 ▲수도권 간선철도·도로·주운 등 광역교통 및 물류인프라 조성에 상호협력 ▲대기·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공동 대응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위한 규제혁파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추진기구 설치 등 4가지 기본 원칙 등이다.수도권 광역단체장은 협약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동 개발·추진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산하에 '수도권 광역인프라 기획단'과 '수도권 경제규제혁파 공동추진위원회' 등 공동추진기구를 출범키로 했다.수도권 광역인프라 기획단은 지자체별로 독립적·배타적 방식의 도시계획을 글로벌 경제체제에 맞게 광역적·거시적 인프라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조직으로 3개 시·도 관계자 21명으로 구성된다.기획단은 광역교통망 조성, 광역물류망 구축, 광역환경기초시설 공동조성 및 운영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또 수도권 경제규제혁파 공동추진위는 3개 시·도 상공회의소 등의 관계자 26명이 참여해 수도권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공동추진위는 ▲수도권의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3개 권역의 합리적 재조정 ▲수도권 중과체제도의 폐지 ▲낙후된 인천광역시 강화·옹진군과 경기도 4군(연천·여주·양평·가평)·1시(동두천) 등 7개 시·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공동협력 추진 7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게 된다.김정수 기자 kj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