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비판한 ‘혈세 나눠먹기’ ODA 심각” 예결소위 원조예산 격돌[K원조 추적기]

野 “부실 ODA 예결위 차원, 감사원 감사 요구해야”
與 “국익 강화 수단, 역대 정부 막론 증액해와”

여야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ODA 예산의 분절화와 편법 집행 문제를 직격했고, 국민의힘은 ODA사업의 장기적 국익을 언급하며 이에 맞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은 ODA 예산이 전 부처로 쪼개져 있는데다 협의의사록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집행이 이뤄진 실태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협의의사록도 되지 않은 사업이 부지기수로 집행되는 점 등을 포함해 감사원 감사가 이 전 사업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된다”면서 “예결위 차원에서 추가적인 감사원 감사도 요구해,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짚었다.

“尹비판한 ‘혈세 나눠먹기’ ODA 심각” 예결소위 원조예산 격돌[K원조 추적기]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는 2010년부터 7만7017개에 달하는 사업이 관리가 되지 않고, 코이카·EDCF의 사업비중이 각각 20%포인트 감소하고 그 감소분이 다른 부처로 허술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을 나눠먹지 말라고 구조조정을 해 기술·개발(R&D) 예산도 줄어들었는데 편법 집행이 난무한 ODA 예산은 각 부처들이 분절적으로 가져가 ‘예산 나눠먹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ODA와 관련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은 “국내 사업은 예비타당성 거쳐 검증이 되는데 ODA는 어떤 검증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기준과 절차, 요건 등 제도개선을 해서 그 과정이 명백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각 ODA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사업세부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당은 ODA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언급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ODA사업은 R&D와 다르게 봐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원조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면서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확대해왔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를 향한 공헌의 하나여서 국내 R&D처럼 빡빡하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다. 우리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국격을 올리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짚었다. 송석준 의원도 “ODA의 효과가 여러 가지인데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기대되는 성과를 촘촘하게 담아서 대국민 홍보효과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국가전략기획 사업들은 수원국들의 수요를 다 확인한 사업들이다”면서 제출된 ODA예산안이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거쳤다고 언급했다. 오 차관은 “거기에 제출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하신 사항을 꼼꼼히 챙겨 제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