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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적들④] 전문가들 “연금 팩트체크 먼저…정부 의지 보여야”

수정 2022.07.04 08:20입력 2022.06.2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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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구조의 문제점과 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은?
보험료, 필요한 만큼 인상은 불가…12~13%가 현실
국민연금 보장성 부족한 이유로는 "가입 기간 짧아"
연금개혁위 두고서는 "결국 정부·대통령 결단 필요해"
연금통합론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가능 내지 부적절"

[개혁의 적들④] 전문가들 “연금 팩트체크 먼저…정부 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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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실타래처럼 얽힌 국민연금 문제는 어디서부터 풀어내야 할까. 20일 아시아경제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문가 4명에게 국민연금 구조의 문제점과 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물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면서, 해결을 위해서는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바탕에 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관련기사> '개혁의 적들'


보험료 12~13%가 현실적, 소득대체율 조정은 의견 분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은 낸 것에 비해 받는 것이 무척 크다"며 "지금 받는 걸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4대 보험에 내는 비용을 합하면 미래세대가 내야 할 돈이 너무 많다"고 분석했다.

보험료 인상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였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보험료 수준과 괴리를 보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70년대 이후 출생한 2차 베이비붐 세대들도 연금을 받는 집단이 될 텐데 이들이 일할 때 빨리 보험료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그 이후 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고, 본인들이 많이 내고 받아간다는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도 "미래에는 수급연령 등 다른 것들을 손질할 수 있으니 지금 (보험료율에 대한) 정리를 해놔야 한다"고 동의했다.


구체적인 수준에 대해 오 위원장은 "지금 현재 가입자 기준으로 수지균형 보험료를 계산하면 18~20%까지 올라간다"면서도 "연금수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13~15% 정도로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12% 정도로 단기인상을 하고 그 이후 천천히 인상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해식 센터장 "반드시 소진되지 않게 하려면 보험료를 한 17~18%까지 올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못 올린다"며 "이번에 한다면 12%까지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보험료율이 아닌 다른 방법을 제시한 전문가들도 있었다. 김 교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다"며 "돈이 많이 드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을 해지하고 나눠주거나, 기초연금을 다 같이 받고 국민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만 더 내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 "마지막이 많이 내고 덜 받는 방법"이라면서 "사람들이 싫어할 거고 반발이 워낙 심해 쉽지 않을 것이니 첫 번째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보험료율로 치우쳐있는 논의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 교수는 "연금가입기간을 늘리거나 빠르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40% 수준인 한국의 소득대체율이 적정한가를 두고서는 의견이 갈렸다. 오 위원장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으로 판단한다면 제도적 측면에서 낮지 않다"며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 적고 노동시장이 불안하니 부족한 보장성의 문제가 대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연금수급액이 낮은 이유가 가입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서"라면서 "소득대체율 40%를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독일도 그 정도"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 센터장은 "한국의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기초연금이 더해지면 괜찮은 편"이라면서 "단기 가입자를 기준으로 잡았다면 적정수준까지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판단했다.


연금개혁 제대로 안 된 이유로 "정치가 문제"

여러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왜 해결이 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정치’가 원인으로 꼽혔다. 정 교수는 "이전 정권에서도 여러 개혁안이 있었지만 결정을 하지 않고 멈춰버렸다"며 "선거에서의 표와 관련돼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연금개혁에 대한 결단을 잘 못하고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 개혁안이 부담스러웠다는 오 위원장의 의견도 있었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시기부터 연금개혁을 강조하면서 설치를 약속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기구다. 오 위원장은 "난점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들의 실태진단 차이가 크다는 것"이라면서 "위원회가 연금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만약 객관적인 인식이 좁혀지지 않으면 "연금개혁은 계속 평행선으로 갈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핵심은 아니라고 봤다. 김 교수는 "목적만 있으면 (개혁도) 된다고 본다"며 "여기서 뭘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일 만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 역시 "연금을 개혁할 위원회를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방식으로 하자고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연금에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을 통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했다. 김 교수는 "다른 연금을 합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고갈되는 자금을 다른 직역연금으로 채울 수도 없고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갈등만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 역시 "조직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면서 "독일이나 연금 선진국들도 특수 직역에 따른 연금제도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 센터장은 "지향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서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며, 실현하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오 위원장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 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갈등도 존재한다"며 "공무원연금도 적은 급여 때문에 사후보상식으로 존재했던 건데 상황도 달라졌다"고 피력했다. 이어 "갈등을 줄이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하나의 연금제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금을 통합해 하나의 국민연금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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