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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제]'규제 철폐·감세'로 민간 주도 성장 지원…재정·연금·공기업은 개혁

수정 2022.06.16 14:40입력 2022.06.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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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반도체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규제개혁 올인…규제 1개 만들면 2개 없애는 '원인, 투아웃' 도입
'건전 재정' 기조 전환…국민연금·공기업 개혁엔 칼 빼

[尹정부 경제]'규제 철폐·감세'로 민간 주도 성장 지원…재정·연금·공기업은 개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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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규제 개혁'과 '감세'를 통한 민간 주도 경제성장 지원으로 요약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에 전 세계적 경기 침체 우려까지 고개를 드는 등 복합위기 속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바닥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글로벌 주요국 보다 높은 법인세·상속세 인하,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투자→고용→성장’의 선순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새 정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며 "경제운용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25%→22%로 인하…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이날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3%포인트 낮춘 22%로 내리고, 과표구간을 현재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할 예정이다. 법인세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22%로 낮췄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다시 25%로 올리고 과표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21.5%) 보다 높은 데다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따르는 글로벌 흐름에도 어긋난다. OECD 회원국 중 법인세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3곳에 불과하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그동안 기업 투자 부분이 위축됐는데 (법인세 감면을 통해) 민간 활력을 제고하는 측면이 크다"며 "결국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세수 확보 여력도 커진다"고 밝혔다.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 지적에 대해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 감세라는 지적이 있는데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며 "법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기업의 투자여력을 제한하고 (우리 기업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잘 돼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도 완화한다. 정부는 법인세법상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이익으로 계산하지 않는 '익금 불산입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중 국내 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 불산입률은 현재 지주사·상장사 여부에 따라 30~100%인데 이를 단순화할 예정이다.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법인세로 과세하고 해외 납부 세액을 공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익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하면서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와 관련해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현행 6~10%에서 앞으로는 중견기업과 동일한 8~12%로 확대한다.


[尹정부 경제]'규제 철폐·감세'로 민간 주도 성장 지원…재정·연금·공기업은 개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업 발목 잡는 모래주머니 철폐…'원인 투아웃' 제도 도입=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적극 철폐해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경제부총리가 팀장, 관계부처 장관들이 팀원을 맡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경제 분야 핵심규제 개혁을 주도한다.


우선 과도한 규제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규제 신설 또는 강화시 예상되는 규제 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처별 감축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해 자발적 규제 감축을 유도하되 감축목표율을 200% 내외로 조정할 방침이다.


경제, 일자리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 신설·강화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규제일몰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의원입법도 국회 자체적인 규제영향분석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는 등 법령 제·개정시 규제영향 분석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덩어리 규제' 해결에도 나선다. 다수 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연관된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을 도입한다.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 발굴 및 규제권한 이양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규제혁신 TF를 통해 지방이전 가능 규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규제권한 지방이양 작업을 진행한다.


◆'건전 재정' 전환…국민연금·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개혁 칼 뺐다=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은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확장 재정을 통한 정부 주도 성장 기조에서는 벗어나기로 했다. 재정 고갈 위기에 처한 연금과 비대해진 공공 부문 개혁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복지 확대 정책으로 인한 '확장 재정' 기조를 중단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적극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재정준칙 상세기준을 만들어 올해 하반기 법제화를 추진한다. 재량지출 뿐 아니라 법으로 규정돼 줄이기 어려운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교부금 제도 또한 개편한다. 1971년 제정된 교육교부금법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교육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내국세 수입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된다. 정부는 초·중·고교 학생 등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 수요를 감안해 교부금 사용처를 대학 등 고등 교육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빚더미에 쌓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고(高)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한다. 우선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사업·재무위험 지표 등을 토대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작성하는 기관 39개 중 10여개 기관을 선정한 뒤 중장기 재무목표에 따라 건전화 계획을 수립한다. 건전화 계획에는 연도별 부채감축 목표 설정, 사업 구조조정, 비핵심자산 매각 방안 등이 담긴다. 해당 기관에 대한 출자·인력·자금관리도 보다 강화된다.


연금 개혁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신설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학·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에 나선다. 오는 2054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내년 하반기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개선안도 내놓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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