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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비핵화 연동 없는 종전선언, 美 반대 부딪힐 것"

수정 2020.11.12 10:44입력 2020.11.12 10:26

"중재자를 넘어 이제는 당사자 돼야…고위당국자 언행 조심"

반기문 "비핵화 연동 없는 종전선언, 美 반대 부딪힐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인맥으로 꼽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바이든 시대'를 맞아 "비핵화 연동 없는 종전선언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위 정부당국자들의 한미동맹 정신을 해치는 언행도 자제할 것도 촉구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 바이든 정부 역시 미온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 전 총장은 12일 국회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중재자를 넘어 이제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도 '중재자'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며 "직접 관련된 당사자라는 자세로 빈틈없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비핵화와 연동되지 않은 종전선언이나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중간 단계로 핵무기 일부 포기-제재 완화를 하면서 협상전략을 이행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넘어가선 안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경험상 북은 미국 행정부 교체시 권력 공백을 틈타 도발을 자행했다"며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도록 압박, 설득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문제 발언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고위정부 당국자들이 한미동맹 정신을 해치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에서는 한미 고위 당국자가 이런 발언을 하면 즉각 문책이 따랐다.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어떤 사람도 여기에 대해 말을 하지 않으니 그런(문제) 발언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기문 "비핵화 연동 없는 종전선언, 美 반대 부딪힐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여야가 안보를 위해 힘을 합칠 것을 종용하고, 정치적 조급함을 배제하고 국민 통합적 시각에서 한미관계를 설정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미국이 자국의 국방운용체계 관점을 앞세우니 상당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트럼프 정부에서는 '조건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고, 제 생각엔 바이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입장서 보면 왜 정부가 5년마다 바뀔 때마다 전작권 (관련 입장)이 바뀌느냐에 대한 불안감, 짜증도 있다고 본다"며 "북 비핵화도 한미간에 조율되고 합의된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한미동맹의 가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반도 지정학적 상황에 정통하고 한미동맹 가치를 존중한다는 점에선 우선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우리 관점에서 보면 한미동맹 무게와 가치가 커지고, 우호협력 범위가 더욱 확대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느낀 바이든 당선인은 유연한 협상가이기도 하지만 탁월한 조정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트럼프처럼 톱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관계부처 국가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바이든 인맥'으로 꼽히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도 "앞으로 한미동맹은 예측 불가능이 아닌, 예측 가능하고 거래적 동맹이 아닌 '가치 공유 혈맹'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며 "한미간 상실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문 정부는 한미공조를 위해 새롭게 출범할 바이든 정부와 한미간 혈맹 동맹 비전 공통 위협 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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