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법무부 장관이 정쟁 유발하려 허위 사실 적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모두 진술을 문제 삼아
한동훈 "문재인·이재명 지키려 검찰 수사권 분리 주장"
박홍근 "악의적 진술 내용"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 장관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이다.

28일 오영환 원내대변인·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장관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한 장관은 박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현 민주당 대표)를 지키겠다고 공언하며 선언한 입법이라고 적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반 상황을 봤을 때 (한 장관의 발언은) 의혹 제기를 벗어나 악의적 진술 내용으로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한 장관은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는 법무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파와 소속 기관 대표로서 정쟁 유발을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은 민주당의 고소 입장과 관련해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럴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며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