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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K칩스법]③정부, 세액공제 낮춘 특화단지 확대…업계선 '글쎄'

수정 2023.01.03 07:44입력 2023.01.0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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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낮춘 반도체 특화단지
고급 인력 만큼 교원 확보도 중요
뒤늦은 칩4 참여…리스크 대응 부재

[후퇴한 K칩스법]③정부, 세액공제 낮춘 특화단지 확대…업계선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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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정부가 2023년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및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미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에 실망한 반도체업계의 현장 체감도는 미지근하다. 정부가 ‘칩4’ 참여를 공식화한 데 따른 중국 리스크 대안 마련도 새 계획에 담지 못했다.


정부가 새해부터 추진하는 반도체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이 있다. 특화단지 조성 관련 인허가 신속 처리와 인프라 등 기반 시설 구축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관련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선 그간 특화단지 조성으로 사업 혜택이 늘어날 것을 기대했다.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려는 인천과 부산, 경북, 광주·전남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경쟁 과정에서 지원책을 쏟아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가적인 반도체 산단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 입지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에 최종 지정을 끝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화단지의 인허가 처리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줄였다. 하지만 신규 입지 확보 기초 단계에부터 이해관계 충돌이 상당해 특화단지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연 없이 상반기 내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되더라도 업계 참여도가 높지 않을 수도 있다. 특화단지 주요 지원책인 세액공제 근거가 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업계 기대보다 공제율이 낮기 때문이다.


새해 본격화하는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도 현장에선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산업부와 교육부 등 유관 부처를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장에서는 기존 커리큘럼을 축약한 속성 교육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핵심인 고급 인력 확보에는 부족함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을 1303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고급 인재 확보 가능성을 열기도 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원 확보율 기준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완화했어도 근본적 문제는 교원 확보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혁재 대한전자공학회장은 "인재를 확보하려면 그만큼 가르칠 교수가 늘어야 하는데 부족한 현실이다"며 "당장 교원을 빠르게 늘리긴 힘들 수 있는 만큼 비용 등을 지원해 기업체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이들을 교원으로 확보하는 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칩4 참여를 공식화한 데 따른 대응 마련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칩4 참여국인 일본과 대만이 이미 미국과 손발을 맞추며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실익을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뒤늦게 참여했기 때문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의 중국 사업 비중이 상당한 만큼 중국 보복이나 수익 감소 등의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지만 아직 뚜렷한 정부의 묘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 점은 우려 요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안보 동맹이 중요하다"면서도 "넘버원 경제 파트너인 중국을 소홀히 하고 배척할 수 없는 딜레마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나타낸 바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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